[장애인지원사업]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내년부터 자부담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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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쉐어넷 2023. 12. 20. 18:34

안녕하세요. 아이쉐어넷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이쉐어넷입니다 :) 오늘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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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포스팅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내년인 2024년부터 지원대상자의 자부담금이 추가된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장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애인단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규정 철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보조공학기기는 대부분 가격이 비싼 물품들인데다, 장애인의 평균 소득액은 비장애인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자부담금이 10% 발생하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들과 고용주들의 부담이 커질 예정입니다.

장애인공단은 자부담금 추가에 대해 신청자들이 전액 무상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 필요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물품을 무분별하게 구매하는 등의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가의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 신청자의 경우 자부담금 때문에 지원을 주저할 수 있고, 근로에 불편사항이 발생될 수 있기에 의견이 분분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애인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더욱 편리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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